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정확하고 성실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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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8.01.13 | |
| 전자우편 | ******* | 조회 | 2551 |
| 첨부파일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의 글에 회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제가 올린 4건의 글이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점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기억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게시의 여부를 체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글이 공개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질문과 회신 내용을 볼 수 있을때 국민들 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지난 글에서 저는 법원의 직원들이 국민이나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에 관한 답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3.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비사항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화로 갈음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게시판에 글로 회신해 주시도록 건의드립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18. 01.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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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께서 지난 2018. 1. 2.자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대한 회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없으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재 답변을 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대한민국법원 법원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본 게시글을 포함하여 총6건으로 확인됩니다.
1. 2015. 7. 19. 익산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 2017. 3. 24. 등기원인일 관련 문의 3. 2017. 3. 27.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4. 2017. 4. 26. 기록송부촉탁을 하고 기록을 지정하러 꼭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5. 2018. 1. 2. 법원의 서비스 6. 2018. 1. 13. 정확하고 성실한 회신
귀하께서 위 게시글 중 1, 2, 3, 4.에 대하여는 신청시에 공개 체크를 하지 않았고, 5, 6.에 대하여는 공개를 체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1내지4.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개글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고 위 5.에 대한 회신은 홈페이지 공개글 게시판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원의 직원들이 국민이나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에 대한 회신이 왜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번 전화 통화 시 귀하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이니 그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며 게시글 공개여부와 관하여만 답변을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하여는 전화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 귀하의 의사를 잘못 이해하였다면 송구하오며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칙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친절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도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반복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실을 조사하여 훈계, 주의촉구, 서면경고 등 징계를 통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으로부터 불친절함을 느끼신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취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더욱 친절한 법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질문에 대하여 개인의 인비사항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화로 갈음하지마시고 그 내용을 게시판에 글로 회신해 주도록 바란다는 취지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신 전에 먼저 전화를 드렸던 것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더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차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로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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