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공탁질문
작성일	2012.05.03	조회	14604
질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가 3억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선고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이 항소를 하자 원고측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측이 1심판결금에 대해서 변제공탁을하고, 원고측이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이 공탁금을 찾아가지못하게끔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의 결과나 기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부담이 만만치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승를 기원합니다.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공탁을 하므로써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이고,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본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도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고,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판결내용에 따라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각 공탁사건은 관할 공탁소의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한계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