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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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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 국고귀속예정년도와 법원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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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번호 법원명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종류
65322 대구지방법원 98금2658 학교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주)국민은행외 2 명 집행
65321 대구지방법원 98금2668 김종건 - 보증
65320 대구지방법원 98금2677 한국전기통신공사 (주)대동은행외 13 명 집행
65319 대구지방법원 98금2678 한국전기통신공사 (주)대동은행외 3 명 집행
65318 대구지방법원 98금2681 대구지방법원판사 - 집행
65317 대구지방법원 98금2682 대구지방법원판사 - 집행
65316 대구지방법원 98금2684 대구지방법원판사 - 집행
65315 대구지방법원 98금2691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김두선외 5 명 집행
65314 대구지방법원 98금2692 대한주택공사 하금순외 3 명 집행
65313 대구지방법원 98금2693 대구지방법원판사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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