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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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24-05-13 10:40 |
| 법정 | 304호 |
| 죄명 | 폭행 |
| 사건개요 | [23고합○○]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0:35경 부산 동구 ○○○로에 있는 ‘○○○○○○’ 앞 노상에서, ‘러시아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배○○(남, 54세)이 112 신고 사건 처리 후 순찰차로 가려던 중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잠시 후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쟁점 | 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는지 ②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피해자의 위법한 체포가 있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