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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

2014.03.13

제목 ｜

나홀로 소송 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

답변내용 ｜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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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소의 제기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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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1. 소액소송이란? 2. 소액소송의 특징 3.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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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1. 입증이란? 2. 서증 가. 서증의 제출방법 나. 서증인부 다. 서증의 확보방법 (1) 문서송부촉탁 (2) 문서제출명령 3. 증인 4. 감정 5. 검증 6. 사실조회촉탁 7. 증거보전 8. 당사자 본인신문 9. 녹음 ˙ 녹취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소의 제기 – 소장 제출

민사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1)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3.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가.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나.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라.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 소액사건 소송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 소액사건의 유형별 입증서류 예시 – 양식 -다운로드

1. 소액소송이란?

소액소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www.scourt.go.kr/portal)에 들어오신 후 상단에 좌측 중앙 부분의 “나의사건검색”을 클릭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ulsan.scourt.go.kr) 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pro-se.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도 각종 서류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소액소송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또는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1.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서증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서 문서의 의미와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입니다. 정본은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고,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입니다.

가.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합니다)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서증인부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서증의 확보방법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송부촉탁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서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문서송부촉탁

-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인은 기일 전에 해당 법원(종합민원실)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증거방법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적시에 신청하여 필요한 문서가 변론 기일 전에 법원에 현출되어 상대방과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기관과 문서번호 등을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록의 경우 필요한 일부를 특정하면(예를 들면 공소장,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000의 진술서, 000의 증인신문조서 등)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문서송부촉탁신청 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은 문서보관기관에 촉탁서를 송달합니다.

- 일부 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일부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이 법원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기록보관청에 가서 필요한 일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증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담당 재판부는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 송부문서 도착 후 처리 : ① 송부된 문서 열람 → ② 서증으로 제출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송부된 문서가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되고, 실질적인 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부촉탁문서가 도착하였음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당사자는 즉시 ① 송부된 문서의 열람을 구하여 그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할 것을 선정한 후, ② 법원 제출용 및 상대방 교부용의 사본을 만들어 다음 변론 기일에 서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송부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등본)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서증 사본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법원용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인정등본을 기록에 가철한 후 서증의 부호 및 번호를 직접 위 인증등본에 부기하고 제출할 서증의 표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송부문서가 진료기록과 같이 외국어를 사용한 문서인 경우에는 번역문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문서제출명령신청 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 문서가 제출된 후의 절차 – 제출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의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등의 문서가 제출된 후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문서를 제출인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원본 등의 문서에서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법원에 문서가 송부된 때에는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부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 에를 들어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보내 온 인증등본(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등본)으로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인 때에는 따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증인

→ 증인신청 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 증인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가. 증인이란?

증인이란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외에 제3자를 말합니다.

나. 증인신문의 종류

증인신문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구분됩니다. 법원은 증인별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①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서면으로 작성한 증인진술서(자필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여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위 증인진술서의 진술여부와 쟁점 사항 및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증인진술서 방식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청인이 미리 작성한 증인신문 사항에 따라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고 이후 재판장의 신문으로 진행되는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③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같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흔히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다. 증인신청방법

① 기일 전에 증인신문신청서를 법원(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증인신문신청서에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1부씩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양식 받는 방법

① 인터넷 이용하여 내려받기(download)

-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ulsan.scourt.go.kr)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pro-se.scourt.go.kr)

② 방문하여 받기 :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법원으로부터 증인신문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③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 등)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절차 및 신문방법

① 선서

위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증인이 선서합니다.

② 인정신문

재판장이 증인이 증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주신문(증인신문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는데, 이미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문하고 증인이 대답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액사건 재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의 주도권을 갖고 신문합니다.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④ 반대신문(상대방의 신문)

주신문이 끝난 후 상대방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시 차근차근 물어보아야 합니다.

반대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주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 직전에 재판장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반대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재주신문

반대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⑥재반대신문

재주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상대방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재판장의 허가 후 신문이 가능합니다.

4. 감정

가. 감정이란?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으로, 감정신청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신청으로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대상 및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보다 많은 감정비용이 산출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는 감정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감정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감정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인은 변론기일 전에도 해당 법원(종합민원실)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89조). 감정신청서에는 감정하는 목적, 목적물 및 감정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감정신청 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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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으로부터 감정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고, 감정인이 선정됩니다.

③ 법원이 신청인에게 감정료의 납부 방법을 고지하면, 신청인은 감정비용을 법원보관금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④ 선정된 감정인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⑤ 신청인은 감정서 등본을 교부받아 감정결과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결과를 원용(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수개의 상반된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그 중 그 어느 것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가는 법원의 자유심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인정은 적법합니다.

5. 검증

가. 검증이란?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검증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증거결정을 함으로써 시행합니다.

나. 검증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검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종합민원실 등)에 검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검증신청서에는 검증의 목적, 검증대상(장소인 경우 주소 등) 및 검증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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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② 법원으로부터 검증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현장검증인 경우 담당 재판부에 검증비용을 문의한 후 법원보관금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현장검증인 경우 검증기일에 현장에 출석하여 주장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신청인은 검증결과가 유리하다면 변론기일에 검증조서의 결과를 원용(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6. 사실조회촉탁

가. 사실조회촉탁이란?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나. 사실조회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인은 해당 법원(종합민원실)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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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②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촉탁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은 사실조회서를 조회기관에 송부합니다.

③ 조회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게 되며, 당사자가 이를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에서 이를 원용(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도착한 사실조회결과(사실조회회보서)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사실조회회보에 대한 비용지급

법원은 사실조회 신청인 또는 그 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고, 그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증거보전

가.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소제기 전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보전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소제기 전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용을 예납한 후 신청합니다.

② 소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법원(종합민원실)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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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중거보전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 그 부담은 소송비용의 재판에서 일괄하여 정하여집니다. 증거보전으로 증거조사가 되었지만 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④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본안소송 변론에서 이를 원용(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8. 당사자 본인신문

가. 당사자 본인신문이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기의 신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신청방법

① 기일 전에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를 법원(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입증취지 등을 명확히 밝혀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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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본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문기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③ 상대방 당사자의 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비용(일당, 여비, 숙박료 등)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본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신문기일에서의 절차 및 신문방법

① 선서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선서합니다.

② 인정신문

재판장이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주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신청인이 신청한 신문내용을 신문대상자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9. 녹음·녹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내용을 다시 문서로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녹취서는 발언한 사람, 녹취한 사람, 녹취일시·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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