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증권·금융범죄/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5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2. 3. 12.(월) 14:00 ~ 17:30

▣ 장소 :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30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30 ~ 15:20   지정토론
   15:20 ~ 16:00   방청객 질의(휴식시간 포함)
   16:00 ~ 16:20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6:20 ~ 17:10   지정토론
   17:10 ~ 17:20   방청객 질의
   17:20 ~ 17:30   폐회

▣ 사회자 :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최동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증권·금융범죄】
  고창현(변호사)
  김성용(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형(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교통범죄】
  문성도(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재(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성관(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  스 이용시 : 간선 261, 600, 661, 753번, 지선 5711, 5615, 5713, 6628, 6633, 7613번,

                         순환 62번(버스정류소 : 한국거래소)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