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모 씨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한 부분 중 2008. 5.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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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관실 | 작성일 | 2009.07.28 |
| 첨부파일 | 2009도33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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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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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씨가 모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협력사원의 인건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 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