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류

세사르 산 마르띤 (Cé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2012. 4. 17. ~ 21. 까지 방한하였다.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 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을 희망하였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페루 대법원장의 공식 방한이 이루어졌다.

산 마르띤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은 현직 페루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번 째 한국 방문이며 호세 레까로스(JoséLecaros) 대법관, 빅또르 쁘라도 (Victor Prado) 대법관 등 총6명의 대표단이 함께 방한하였다.

산 마르띤 대법원장은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였고 이 자리에서 양국 대법원장은 한국의 선진 사법정보화 시스템의 전수, 양국 대법원 판례의 상호교환 등 양국 사법부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관심사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밖에도 방문단 일행은 법원전산정보센터, 사법연수원을 살펴보고,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을 예방하였다.

2012. 4. 20.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양국 대법원장의 회담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법령․사법통계 등 사법정보의 교환 및 상호 방문단 파견 시 업무협조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대한민국대법원과 페루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페루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간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