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사이트에 대한 정보 즉, 개인/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및 담당자E-Mail, 전화번호, 담당자, 링크시작일자, 용도를 통보한 후에 링크를 할 수 있다. |
| - |
대법원 홈페이지를 광고 등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
대법원 홈페이지를 링크한다고 해서 추천사이트나 혹은 제휴를 하고 있는 사이트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 |
대법원 홈페이지에 연결됨을 표시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통하도록 한다. |
| - |
배너를 사용할 경우에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연결됨을 표시한다. |
| - |
대법원 홈페이지의 페이지를 프레임 안에 넣거나 미러링할 수 없다. |
| - |
대법원 홈페이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또는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을 위배하며 사용해서도 안된다. |
| - |
법원행정처는 위 고려사항 및 전제조건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링크를 금지하거나 수정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