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재단은 법원행정처 산하에 설립된 법인으로 사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법간행물의 외부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술지 발간 등 사법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제도 및 이와 관련된 법령·학술의 연구 및 조사, 사법제도 관련 각종 간행물의 발행 및 보급, 사법제도 관련 연구발표회와 강연회의 개최, 학술 간행물 발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사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간행물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불법복제물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법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사법발전재단만이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법간행물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새로운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구입 및 판례공보 구독신청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판매 간행물 목록 및 구입신청서는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