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권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등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에 대하여는 1심 겸 종심, 또는 최종심으로서 재판합니다.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제정권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합니다. 재판연구관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고등법원판사 중에서 지명됩니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대법원은 그 산하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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