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이 2012. 7. 18.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3년 이상,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5년 이상,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7년 이상, 2022. 1. 1. 이후에는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군법무관이 10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하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라야 합니다(2013. 1. 1.부터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만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하고,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입니다(2013. 1. 1.부터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변경됩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의 일환으로 법관은 정당에 가입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2012. 1. 1.부터 판사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2011. 9. 1.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정원은 2,858명입니다.
정부수립 당시 3개의 지방법원으로 출발한 법원은 현재 5개의 고등법원과 1개의 특허법원, 18개의 지방법원과 1개의 행정법원 및 2개의 가정법원으로 늘어났고,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도 설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