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법원공무원 이외에 법원의 재판 관련 업무 또는 그 부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인으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집행관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형사재판의 집행지휘 · 감독,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를 행합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합니다.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각급 검찰청은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해 주는 대인제도가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변호사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대적 의미의 변호사제도는 구한말인 1905. 11. 8. 법률 제 5 호로 공포 · 시행된 변호사법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협조할 공익적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자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자격이 인정되며, 변호사는 경력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등을 그 직무로 합니다 . 공증인이 그 권한 내에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 가운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인은 판사 · 검사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기를 정하여 임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증인 업무는 변호사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나 일정 수 이상의 개업 변호사로 구성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①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②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③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④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⑥①내지③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위 ①내지 ③에 의하여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법무사는 그 임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습니다(동법 제4조).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조).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사법기관입니다 . 그런 이유로 집행관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아니나 ,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 그러나 그 보수는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로부터 받습니다 .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의 정년은 61세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재판에 참여하여 협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는 각종 조정위원, 증인, 감정인, 배심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가사 및 민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되거나 전문지식을 법원에 제공하는 감정인이 되어 간접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08. 1. 1.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심원은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을 하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관으로부터 증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로 평결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들은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외에 양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이나 양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