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보조금반환명령을 취소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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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29 | 조회 | 2092 |
| 첨부파일 |
[1] 2011구합4027[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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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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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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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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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적어도 최저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7049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