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결선투표의 선거권을 갖지 않은 소수의 신규 입사자가가 투표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선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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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29 | 조회 | 1463 |
| 첨부파일 |
[1] 2011가합1554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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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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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내지 규약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에 의한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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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시의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표결을 행사한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