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시의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표결을 행사한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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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29 | 조회 | 1524 |
| 첨부파일 |
[1] 2012고합4[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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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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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된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업무 등은 뇌물죄에서의 직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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