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단독]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로 말다툼 중 횟칼을 휘두르는 피해자 일행에 맞서 자신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다 결국 얼굴에 깊은 자상을 입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법정구속 없이 실형 6월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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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16 | 조회 | 1543 |
| 첨부파일 |
[1] 2011고단7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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