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판결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대국민서비스
  • >
  • 판결
  • >
  •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 [2015. 12. 18.자 가사]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된 아이를 부부 사이에 포태된 것으로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 2036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2112.pdf
내용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된 아이를 부부 사이에 포태된 것으로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