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판결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대국민서비스
  • >
  • 판결
  • >
  •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 [행정] 원고의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피고의 서면사과 처분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1 조회 3004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522.pdf
내용

▣ 판결 요지

2014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학교폭력인 집단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장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려 원고가 이를 이행한 사안에서,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서면사과 처분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