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716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가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	서울행정법원	241
10715	[행정]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	대구고등법원	240
10714	[형사] 회사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를 다치게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84
10713	[형사] 불법포획한 고래를 판매·보관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187
10712	[형사]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에서 피해자...	울산지방법원	228
10711	[형사]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울산지방법원	156
10710	[민사] 중국국적 신부가 입국을 거부한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	울산지방법원	144
10709	[형사] 교육공무원의 평정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	울산지방법원	126
10708	[형사] 공장을 건축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장부지를 편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136
10707	[형사] 00군 보조금으로 개인의류를 구입하였다가 업무상횡령죄...	울산지방법원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