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열람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법원내규 제346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도서관 특별창구(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