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에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 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판결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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